한상률 국세청장 "국민신뢰 5%P 못올리면 내책임"

온혜선 기자I 2008.04.03 11:51:25

납세자 신뢰도 평가 도입..국민이 직접 평가
"신뢰도 5%P에서 10%P까지 높인다"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국세청이 국세행정성과를 국민시각에서 평가하는 납세자 신뢰도평가를 도입한다. 평가내용은 고위직의 성과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3일 지방국세청들과 성과계약 체결식을 갖고 "2008년도 신뢰도 지수를 최소 5%P, 최대 10%P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신뢰도 향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말했다.

납세자 신뢰도 평가는 업무분야별, 관서별로 표본 추출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제도다. 세금신고, 민원, 조사 등의 서비스를 경험한 국민 7700여명이 국세행정의 공정성, 전문성, 청렴성, 고객지향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국세청은 현재 한국생산성본부를 통해 연말 평가에 기준이 될 국민 신뢰도를 조사 중이다.이달 말 평가 수치가 나오면 이를 기준으로 신뢰도 지수를 연말까지 최소 5%P, 최대 10%P까지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정했다.

한 청장은 "국민 신뢰도는 납세자들을 현장에서 만나는 일선 세무서 직원들에 의해 결정된다"며 "지방청장들과 세무서장들은 일선 직원들에게 국민 신뢰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청장들은 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 세무조사기간 단축, 과세형평성 제고, 청렴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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