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ICC 달러 거래 차단 등 고강도 금융 제재 추진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 무력화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확인한 문건과 미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6~7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ICC와의 대부분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ICC는 미 달러화로 거래하기 어려워지고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상당 부분에서 차단돼 사실상 기능이 크게 마비될 수 있다. 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거래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최종 결정과 발표 시점은 불확실하나 일부 미 당국자들은 이번 주 유엔총회 기간이나 그 직후 제재가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형사재판소(ICC)(사진=로이터)

트럼프 행정부는 다수 관계자들을 제재하는 방식으로 ICC를 압박했다. 성폭행 의혹으로 올해 7월 카림 칸 전 수석검사가 ICC에서 물러난 것을 비롯해 도모코 아카네 ICC 소장,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다른 이스라엘 당국자들에 대한 사건을 담당하는 수석검사 등이 제재를 받았다. 이제 개인이 아니라 ICC 조직 자체를 겨냥하는 훨씬 강도 높은 제재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셈이다.

유럽 국가들과 일본 등 ICC의 주요 지원국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부터 ICC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유럽연합(EU)이 역내 은행들에 ICC와의 거래를 계속하도록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ICC는 로마 조약에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로, 미국과 이스라엘은 모두 ICC 회원국이 아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올해 7월 트럼프 행정부가 ICC를 겨냥한 광범위한 압박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ICC를 벽돌 하나하나씩 해체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루비오 장관은 ICC가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당국자들을 기소 대상으로 삼은 결정이 위험한 선례를 만들었고 미국의 주권에도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루비오 장관은 상원의원이던 2022년에는 이 같은 선례를 문제 삼지 않았다. 당시 그는 또 다른 ICC 비회원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범죄를 ICC가 조사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의 공동 발의자였다. ICC는 2023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당국자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가 2024년 가자지구 전쟁 수행 과정에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미국과 ICC 관계는 악화됐다. ICC는 두 사람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압박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인도적 지원을 차단했다며, 이것이 국제인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칸 전 검사는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공격에 관여한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후 전투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암살됐다.

ICC는 또 네타냐후 정부의 극우 성향 각료 두 명인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과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에 대해서도 요르단강 서안의 유대인 정착촌 확대에 관여한 혐의로 조사해왔다. 유엔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정착촌 확대가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