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본사가 중국 등 미국의 ‘무기 금수 대상국’(D5그룹, 중국·이란·북한·러시아)에 있다면 해당 국가가 아닌 제3국에 법인이 위치해도 미국 첨단 칩을 수출할 때는 반드시 미 정부의 사전 허가를 의무화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주말에 발표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
해당 지침은 “1년 전 스스로 만들어놓은 허점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5월 전임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마련된 ‘AI 확산 프레임워크’의 집행을 전면 폐지했다. 이는 수출 대상국을 세 그룹으로 분류해 엔비디아나 AMD 등 미국산 반도체를 구매할 수 있는 상한을 정하는 것이었다.
이후 엔비디아의 루빈이나 블랙웰 프로세서, AMD의 MI350x 등 첨단 칩들이 말레이시아와 같은 중국 외 지역에 있는 중국 기업의 해외 법인이나 중국계 기업의 자회사로 수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과 개별 협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업계에선 덕분에 열린 ‘우회 수출’의 경로를 통해 수십만 개의 첨단 칩이 수출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 국무부 출신의 크리스 맥과이어 기술 정책 전문가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그동안 엄청난 안보 공백으로 인해 중국 기업들의 해외 자회사들이 허가 없이 엔비디아 블랙웰 칩을 구매할 수 있었다”면서 “중국 기업들이 그렇게 첨단 칩들을 사들여 왔고, 매우 높은 가능성으로 상당한 규모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