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2주년…사례집 발간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2주년을 맞아 기업들이 연동약정 체결 시 참고할 수 있는 ‘납품대금 연동약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간한 납품대금 연동약정 사례집.(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사례집은 지난해 납품대금 연동약정 컨설팅을 받은 실제 사례(987건) 중 주요 수·위탁거래 사례 14건을 선별해 제작됐다. 구체적으로는 △업종별 주요 원재료·산식 등 연동약정 사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예시 △우수 연동사례 소개 △납품대금 연동약정 컨설팅 개요 및 문의처 안내 등이 포함됐다.

산업용 가스 등 주요 제조업 분야와 식품·소비재 분야, 건설·생활산업 분야의 실제 사례가 포함돼 있어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계약체결 시점에 단가만 정하고 실제 납품 물량은 개별 발주를 하는 수시 발주계약 등 구체적인 사례도 담겼다.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인 1억원을 넘는 계약인지 여부를 유사 제품에 대한 과거 거래 관행, 예상 발주량 등을 통해 판단하는 예시도 담겨 있다.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납품대금이 조정되는 등 수·위탁 기업이 모두 만족한 5건의 우수사례도 실렸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집이 연동약정을 확산하고 보다 쉽게 연동제를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