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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미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전례가 없는 수준의 강도 높은 제재를 계속 취해오고 있어서다. 더욱이 대선을 코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도 대응 카드 마련이 부족한 배경으로 꼽힌다.
WSJ는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재를 빈틈 없이 가하고 기존 제재를 최대한 강력히 집행하는 것이 새로운 제재를 만드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북한군 러 파병’에 추가 제재안 마련 부심
북러에 이미 고강도 제재
美대선 불확실성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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