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의 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가 쓴 책이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평화군비통제비서관, 2차장 산하 평화기획비서관 등도 역임한 인물이다. 그는 2018년 9·19 군사합의를 주도했고, 남북 협력 사업과 미국의 대북 제재 면제·완화 등을 추진했다. 이 책에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련 내용이 담겼다.
문 전 대통령은 “평화는 국방과 외교가 더해져야 한다. 대화를 통한 남북 간의 적대 해소 노력과 지정학적 환경을 유리하게 이끄는 외교 노력 없이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평화를 얻기가 어렵다”며 “그 점에서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야말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고 결단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그럴 때 남북관계는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으며, 균형외교도 증진됐다. 국민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해 국민소득 2만불 시대와 3만불 시대로 도약한 것도 이 때였다”며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남북관계는 후퇴하고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처럼 확연히 비교되는데도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 이 책이 우리 모두의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화두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의 역할을 두고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지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달 28일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