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세외수입 잘 걷혔는데…1월 총수입 진도율 최근 4년래 ‘최저’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월 국세와 기금·세외수입을 더한 총수입 진도율이 9.8%로 최근 4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금과 세외수입은 무난하게 걷혔으나 1월 국세수입이 진도율이 부진했던 영향을 이겨내지 못했다.

(자료 = 기재부)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월 총수입 진도율은 9.8%로 전년도 추경기준(10.7%) 진도율 대비 0.9%포인트 낮았다. 전년도 본예산 진도율(11.8%) 대비로는 1.9%포인트로 차이가 더욱 커진다.

진도율이란 계획한 예산 대비 특정 시점까지 걷은 수입을 나눈 것이다. 즉 종전보다 진도율이 낮다는 것은 예년과 비교해 걷혀야할 세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총수입 진도율이 10%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9년부터 4년래 최저다. 매해 추경을 했던 2019년(10.8%), 2020년(10.9%), 2021년(11.1%), 2022년(10.7%)도 올해보다 진도율이 빨랐다.

총수입 진도율 부진은 1월 국세수입 부진 때문이다. 1월 국세수입 진도율은 국세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약 6조8000억원 감소하면서 10.7%를 기록했다. 이는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은 진도율이다.

국세수입과 함께 총수입을 구성하는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의 진도율은 각각 8.0%, 8.2%로 전년 대비 1%포인트 안팎 높았으나, 가장 규모가 큰 국세수입 진도율이 부진한 탓에 총수입 진도율도 함께 떨어졌다. 세외수입의 증가는 과징금 수입 증가가, 기금금수입 증가는 부담금 수입이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

정부는 ‘상저하고’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 재정 집중 집행을 강조하고 있으나 1월 기준 총지출 역시 빠르지 않다. 전년1월보다 5조원 이상을 집행하지 못하면서 총지출 진도율은 8.0%를 기록, 전년보다도 0.3%포인트 낮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2023년도 예산안 확정 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지연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1월 관리재정수지(7조 3000억원)는 전년동기 대비 흑자폭이 7000억원 확대됐다. 또 1월 통합재정수지(1조 3000억원)는 전년동기 대비 흑자폭이 1조 3000억원 확대됐다.

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3조 4000억원이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영향,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다. 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8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