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학지원 권한 지방이양…올해 5개 시·도 시범실시"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당정이 8일 대학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의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 추진방안,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대책 등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를 위한 법개정(지방대 육성법)은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과 지역이 파트너십을 통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는 한편,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늘 논의된 지역맞춤형 교육개혁의 본격 추진을 위해 ‘지방대 육성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복합시설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힘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재학률을 조사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즉각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올해 11월 결정되는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4월 현지실사, 6월·11월 경쟁 프리젠테이션에서 우리의 유치 의지와 경제발전경험 등 경쟁국과의 차별화 요소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교통수단·전광판 등 민관 인프라와 홍보 매체를 활용해 국내외 지지 열기를 확산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오는 5월 개최되는 기후변화 박람회를 미국 라스베가스의 CES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했다.

정부는 11월 투표까지 중점 교섭국 대상 유치사절단 파견 등 집중 교섭을 통해 부산엑스포 지지 확보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김석기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