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만 32번 외친 이재명…약속 못 지킨 `기본소득` 실현할까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 카드를 다시 꺼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제400회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우리의 미래는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사회로 더 나은 내일’을 강조한 이 대표는 32번의 ‘기본’을 외쳤다.

이 대표는 현재의 삶을 ‘각자도생’으로 규정,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닌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며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기술’을 전제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노동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없기에 노동소득을 대전제로 보완의 성격으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돌봄’을 강조하며 단계별 기본소득 확대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을 추진했던 박근혜 정부 정책을 꺼내며 “미완의 약속”이었던 ‘노인기본소득’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촌기본소득’과 ‘아동기본소득’을 시작으로 여야가 함께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 대표는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본금융제도’를 설립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그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조기회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초부자들에게 부가 더 집중되는 사회, 집과 일자리 미래의 불안 때문에 결혼도 못하는 사회, 초저출생으로 국가소멸을 걱정하는 사회, 수도권은 넘치고 지방은 비어 소멸하는 나라, 기후악당으로 지탄받는 나라는 우리의 미래가 아니다”라며 “우리의 미래는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기본사회의 핵심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