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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천연물신약의 상처에 커지는 정부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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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승현 기자I 2014.05.18 1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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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동아에스티(170900)가 천연물신약 ‘스티렌’의 효능 입증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수백억원을 물어야 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한때 800억원대 매출을 올렸던 스티렌은 건강보험 급여 제한으로 반쪽짜리 제품이 될 처지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1년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능을 입증할만한 임상 자료를 2013년말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는데 마감일을 지키지 못하면서 벌어진 상황이다. 동아에스티는 마감일을 석달 넘겨서 임상시험을 끝냈다.

동아에스티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처분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임상 평가 지시부터 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임상 지시가 내려진 3년 전으로 돌아가면 애초부터 스티렌의 ‘위염 예방’이 왜 유용성 평가 대상이었는지 명쾌하지 않다. 복지부는 2007년 스티렌의 ‘위염 예방’의 보험급여를 허용했다. 이때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약품비를 절감하기 위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한 이후다. 복지부가 이미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보험급여를 인정했으면서도 4년 뒤에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능이 건강보험에서 약값을 지출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펼친 셈이다.

처분 결정 시기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복지부는 임상완료 시한이 5개월 지나서야 처분 여부를 결정했다. 스티렌과 같이 지난해 말까지 임상을 완료하지 못한 또 다른 제품은 지난 2월1일자로 보험급여가 삭제됐는데도 스티렌 처분 확정까지 석 달이 더 소요됐다. 어찌된 영문인지 복지부가 처분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스티렌의 임상이 완료돼 “효능을 입증했는데도 가혹한 처분을 내린다”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환수 금액 산정방식에서도 허점이 노출된다. 복지부는 스티렌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2011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처방실적의 30%를 환수키로 했다. 스티렌의 경우 두 개의 효능 중 전체 매출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위염 예방’이 문제가 됐다. 그럼에도 스티렌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환수금액이 결정될 전망이다. 일부 효능만 문제가 됐을 경우 환수금액 산정기준은 없어 정상적으로 보험급여가 지속되는 ‘위염 치료’로 거둬들인 매출도 부당이득으로 간주된 것이다..

이번 처분만 놓고 보면 복지부는 3년 전에 마련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상식적인 선택을 했다.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했다. 하지만 매끄럽지 못한 행정으로 업계로부터 불신은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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