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세제혜택 `가닥`..보조금 지원은 `아직`

▲ 현대차의 첫 양산형 고속전기차 `블루온`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정부가 고속전기차에 대해 자동차 취·등록세 등을 할인해주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전기차 구매 때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전기차 보급을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 개발에 대한 타당성 검증에 돌입하기로 했다.

다만 전기차 구매지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부 구매 보조금 지원은 추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양수길 녹색성장위원장, 한민구 그린카포럼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속전기차 출시` 행사를 갖고, 전기차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전부는 고속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소비자들이 고속 전기차를 구매할 때 자동차 취·등록세 할인 등 세제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양산시점의 시장 여건과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단서가 달렸지만, 어느 정도의 세제지원은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프랑스의 보너스앤말루스(Bonus&Malus) 제도를 벤치마킹한 보너스 지원 방안도 검토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차를 구매할 때 부담금을 거둬, 이를 전기차 등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차량 구매자에서 보너스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프랑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0g/km 미만인 차량에 대해 5000유로(약 743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의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고속 전기차를 구매할 때 동급 가솔린 차량과 가격차이의 50%를 구매보조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최대 지원 한도는 2000만원이다.

공공기관의 전기차 의무구매 비율도 내년부터 20%로 높이고, 매년 구매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자동차메이커의 그린카 의무판매 비율도 내년부터 7.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양산형 고속 전기차의 가격이 어느 수준이 될 것인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며 "일반 소비자에 대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여부는 차차 검토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경환 장관은 지난 3월 이데일리TV에 출연해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해 초기 시장을 형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에서는 전기차 구매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139만엔(약 1700만원), 영국은 3000파운드(약 500만원)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단위의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전국에 220만대의 충전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환승주차장, 간선도로, 공공주차장 등에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예산을 지원하고, 2013년 이후 민간이 설치하는 충전시설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비싼 배터리 가격 문제를 해결하고 충전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 개발도 검토키로 했다. 경제성과 기술 타당성이 검증되면 2012년부터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을 통해 2015년까지 국내 소형차 시장의 10%, 2020년에는 국내 승용차 시장의 20%까지 전기차로 대체해 총 100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김성칠 지경부 자동차조선과장은 "최근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국 정부가 공격적으로 전기차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과 전기차가 자동차산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고려할 때 한층 더 강화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확정한 `그린카 로드맵`을 수립해 내달 녹색성장위원회에 상정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