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긍정 신호? 광저우 이어 상하이도 규제 완화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도시들이 잇따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주택 구매에 대한 제한을 낮추거나 없앰으로써 접근성을 키우는 모습이다.

31일 중국 경제 매체인 제일재경(이차이)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이날부터 미혼 남녀들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했다.

중국 상하이 지역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상하이에서는 상하이에 호적을 두지 않은 사람은 총밍 지구를 제외한 외곽 지역에서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여기에는 상하이시에 개인 소득세를 5년 이상 내야 할 뿐만 아니라 결혼도 해야 한다는 자격 조건도 붙었다.

상하이시는 이번에 상하이에 호적이 없는 미혼 가구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이차이는 “부동산 과열 기간 지나치게 엄격했던 정책을 조정한 것으로 상하이에서 취업한 미혼 가구가 주택을 구입하고 평화롭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상하이시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현급 도시(중국의 행정구역은 성급-지급-현급-향급으로 나뉨) 중 규모가 큰 부류에 통하는 장쑤성 쑤저우시도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

중국 현지 매체 중국신문망은 전날 쑤저우시가 주택 구매 제한을 아예 해제하기로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1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앞서 1선 도시(인구 1000만명 이상)인 광저우시도 건축 면적 120㎥ 이상은 주택 구매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광저우에 이어 다른 도시들도 잇따라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오랫동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내수 부진에 따른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기를 겪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70개 도시 신규주택 가격은 전월대비0.45% 내리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낙폭은 2015년 9월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막대한 부채를 우려한 중국 정부가 부동산 분양을 위한 돈 풀기에 신중한 상황에서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시행했던 강력한 규제들을 조금씩 푸는 추세다.

한국의 국토교통부와 비슷한 역할인 중국 주택도시농촌개발부는 이달 26일 도시 부동산 금융 조정 회의를 열어 “부동산 규제 자율성을 도시에 충분히 부여하고 각 도시가 부동산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부동산 규제에 대한 지방 정부의 자율권을 보장한 것이다.

아직 부동산 규제 완화가 다른 1선 도시를 비롯해 대부분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어 부동산 회복 효과는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다만 규제 완화 조치가 이어지면 시장에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하우스 연구소의 연구 책임자인 얀 위예진은 이차이에 “이번 정책의 도입이 긍정적이고 좋은 시장 반응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련의 정책 효과가 점진적으로 공개되면서 주택 구매자의 시장 진입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이 크게 향상되고 주택 구매 속도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