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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결과발표회에서는 △비대면의료서비스 확산의 고용영향 △반도체산업 성장전략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배터리 산업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정책의 고용영향 △산학협력사업의 고용효과: LINC사업을 중심으로 등 5개 과제의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비대면의료서비스 확산의 고용영향 발표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허용범위가 1차 의료기관 초진 수준으로 제도화되면 의료인력 규모나 고용여건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은 낮지만,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의료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또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대는 디지털 의료기기 제조산업, 그 중에서도 ICT 융합 원격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해 해당 분야 종사자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 5년간 비대면진료 허용범위 확대, 원격모니터링 수가 부여,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정부지원을 확대할 경우 보건의료기기제조·서비스업에서 최대 150만명 고용이 증가하고, 전후방연관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최대 32만명 증가할 것이란 평가다.
노동연은 “기존 전문의료인력의 ICT 기술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의료분야 도메인지식을 갖춘 ICT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융합형 인력양성 정책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의료산업분야는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로 정부의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고용유발 효과가 크므로 관련 규제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성장전략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 따르면, 노동연은 반도체산업의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전산업의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대비 양호한 수준을 이지만, 수도권 인력집중 및 지역간 임금 격차의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의 반도체산업 성장전략으로 학사인력 1민4400명, 전문인력 7000명, 실무인력 1만3400명 증가가 전망된다고 봤다. 실태조사 결과 반도체 기업들은 ‘실무인력 1만3400명 배출’ 전략이 국내 반도체산업 인력의 질적 향상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배터리산업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서는, 이차전지 기업의 정부지원에 따른 고용효과가 500인 이상 기업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의 성공적 추진 여부에 따라 향후 5년간 고용자 수는 약 10만 명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정책의 고용영향 평가에서는, 지방에 생산시설을 신설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보다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지원의 신규 고용창출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각 부처의 전년도 고용영향평가의 정책 수용률은 85.6%로, 고용영향평가 결과가 정부 정책과 제도로 반영되었다”며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이 이루어지는 정책 환경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정부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운영되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