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최대 카르텔은 법조와 모피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장 큰 카르텔은 검찰과 모피아”라고 지적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시민단체와 노동계를 압박한 데 따른 당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투입되는 국가 보조금 환수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사진= 연합뉴스)

이날(20일) 회의에서 이 의원은 “대통령은 수해 대책과 관련된 자리에서 이권 카르텔을 얘기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이권 카르텔 중 가장 큰 가르텔은 박영수 특검의 예에서 보듯 법조 카르텔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또다른 카르텔은 경제부처 내에 있는 모피아”라면서 “모피아가 경제 정책을 통해 소액 주주나 노동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모피아는 과거 재무부 혹은 재정경재부 쪽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를 뜻한다. 박정희 정권 당시 재무부(MOF, Ministry of Finance)에 마피아(Mafia)를 합성한 단어다. 이들은 끈끈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정재계에 진출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들 카르텔을 건드리지 않은 채 이권 카르텔의 보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보조금 문제를 해소하려면 어떤 목적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봐야하고 절차에 따라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나 장관의 지시가 아닌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불법 보조금을 회수해야한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수해 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발언이었지만 야권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다음날(19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발언은 부적절했다”고 평가했고 서영교 최고위원은 “엉뚱한 소리”라고까지 했다. 국민의힘 내 반윤(反尹)으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당 대표도 비슷한 맥락에서 적절치 못했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