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비서관 없이 신해양강국 도약…尹정부 '홀대론' 부상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윤석열 정부가 ‘신해양강국 도약’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경제수석실에 이를 전담할 비서관을 신설하지 않아 해양 수산 홀대론이 불거지고 있다. 새 정부에서 경제부처 가운데 전담 비서관이 없는 곳은 해양수산부가 유일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8일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와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해운협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부산항발전협의회에 따르면 해양·수산업 관련 단체는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지금의 대통령비서실 구조로는 복잡다단한 해양 현안을 제대로 챙기기 어렵고 ‘해양강국 대한민국’ 비전도 실현할 수 없다”며 해양수산전담비서관 신설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경제수석실 산하에 △경제금융비서관 △산업정책비서관 △중소벤처비서관 △농해수비서관 △국토비서관 △과학기술비서관 등 6개 비서관을 둔다고 발표했다.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농해수비서관이 되면서 농식품부가 해양 수산 분야까지 담당하게 됐다.

이들 5개 단체는 “1차 대통령비서실 인선은 윤석열 정부가 과연 해양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큰 의문을 갖게 한다”며 “경제부처 중에 유일하게 해양수산 분야만 비서관이 없고, 농림 비서관이 해양수산까지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박근혜 정부는 해양수산비서관을 둬서 관련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전담 비서관 부재로 대응에 차질이 컸다”면서 “농해수비서관은 (농식품부 소속이다 보니) 농림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 해양수산 전문성 부족에 따른 정책 결정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구나 해양수산전담비서관 설치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실현을 약속했던 공약 중 하나다. 6개 단체는 “지난 1월 부산에서 전국해양수산인 비전 대회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전담 비서관 설치를 비롯한 해양수산분야 공약을 제안했고, 후보자는 실현을 약속했다”며 “해양수산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의 신해양강국 건설 정책 아젠다 실현의 구심점으로 다른 부처와의 기능과 역할을 조율하는 데 필요하다”라며 비서관 신설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해양강국의 해양수산 산업의 위상 제고와 그동안 소외됐던 해양수산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 정부 정책 내 비중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