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행안부 자료를 보면, 금융위는 △FIU 22명 △금융소비자국과 금융정책국 각 12명 △자본시장조사단 10명 △금융산업국 6명 등 총 80명 증원을 요구했다.
FIU 인력과 관련해선 “자금세탁방지 기준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정책수립과 집행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1급 기관장이 있는 조직이므로 기관장을 보좌할 국장 등이 늘어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시행에 들어간 금융소비자법도 언급, “법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금융소비자국에 금융소비자지원과, 금융소비자제도운영과 등 2개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자본시장 범죄의 대형화,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사태나 라임자산운용 등 첨단화에 따라 신속한 행정조사 착수 및 조사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본시장조사단에 조사행정팀 신설 및 인력 증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례들을 보면 금융위의 인력 보강 요구는 극히 일부만 받아들여질 공산이 크다. 금융위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평균 60명 가까운 인력 증원을 요청했는데, 실제 증원 인력은 연평균 5.2명에 불과했다. 올해는 79명 요청에 4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