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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국 빌보드를 제패한 방탄소년단의 군 면제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방탄소년단은 기존에 4곡의 빌보드 1위 곡을 보유하고 있으며 버터는 이번 주까지 7주 동안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고 있다”며 “다음 주에도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라는 곡으로 1위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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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청원인은 “그러나 병무청은 입대연기 수준의 발표만 할 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체육계가 후보 선수들까지도 벤치에만 앉아 있으면 면제가 되는 것과 형평성에 있어 안일안 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경제효과와 대한민국의 위상을 6대륙 방방곳곳에 알린 방탄소년단이야 말로 군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청와대는 BTS를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이 지속가능한 성장 등 미래세대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고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위상에 맞게 외교력을 확대하는 데 보탬이 되기 위해 사절단을 임명한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로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은 오는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5차 유엔총회 등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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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소식에 BTS 팬들은 기뻐하면서도 “이만큼 했으면 인정해주고 군 면제 해줘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군면제 이슈를 다시 꺼내들었다.
앞서 정부는 2019년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 선양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대중예술분야로예술요원 편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BTS 멤버들도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입대 문제 논란에 대해 “나라의 부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병역은 당연한 의무다”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이른바 ’BTS법‘으로 불린 병역법 개정안 공포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만 30세까지 군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영대상자가 된 남성은 대학원에 재학 중일 경우 27세까지 입영을 해야 한다. 박사과정은 입영이 28세까지 연장된다.
대중문화 분야 우수자는 만 30세까지 입영을 늦출 수 있게 된다. 다만 국방부는 입영 연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최소화해 향후 대통령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개정법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입대 연기를 바로 취소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