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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율 격차(-8.2%)는 역대 최대 규모다. 그동안 총지출 증가율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5%를 기록했다. 이 결과 증가율 격차(총수입-총지출)는 같은 기간에 0.8%포인트, -3.0%포인트, -7.9%포인트, -8.2%포인트로 격차가 커졌다. 올해는 60조3000억원, 내년에는 89조 7000억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게 된다.
3년 연속으로 증가율 격차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역대 두번째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직전인 2014~2016년까지 3년 연속으로 증가율 격차가 마이너스였다. 앞서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에도 증가율 격차가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다.
총수입이 부진한 것은 국세 수입이 뒷걸음 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도 국세 세입 규모를 올해(292조원)보다 9조2000억원(3.1%) 감소한 282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법인세 감소 규모가 국세 감소액 중에서 가장 컸다. 법인세는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64조4190억원에서 내년에 53조3173억원으로 11조1017억원(-17.2%) 줄어든다. 코로나19 등으로 법인 영업이익이 금감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3조3210억원에서 5조1138억원으로 1조7928억원(54%) 증가해 전체 세목 중에서 증가 규모가 가장 컸고 증가율도 가장 높았다.
하지만 종부세가 이렇게 증가해도 법인세 등 다른 세목의 세수가 급감하면서 전체 국세는 감소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세수는 줄고 지출은 대폭 느는 기형적인 상황이 계속되면 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장은 “내년에는 경기 불확실성이 커 세입이 늘어나는 게 쉽지 않다”며 “재정적자 상황이 계속되면 경기가 올라오는 시점에서 재정건전화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소득세, 소비세 등 대중적인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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