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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행안부, 방통위 등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법·제도 관리 기능을 통합해 ‘개인정보정책국’을 설치했다. 개인정보정책국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융복합 관련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가명처리 정책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행안부·방통위의 침해조사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침해평가, 분쟁조정 등의 기능은 ‘조사조정국’으로 통합했다. 조사조정국은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하고 △개인정보 침해 모니터링 및 상황관리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지원 등의 기능을 맡는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독자적인 조직·인사·예산의 운영 권한을 갖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장관급)으로 격상돼 기획·예산, 홍보, 인사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조정관, 대변인, 운영지원과도 함께 신설됐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직제 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통합 감독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돼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