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커지는 3차 추경…재원 고갈에 공무원 임금 동결하나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딜레마에 빠졌다. 20조원 안팎에 달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재원 마련 때문이다. 돈 쓸 곳은 많은데 돈 나올 곳은 없는 답답한 형국이다.

정부는 고강도 예산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공무원 임금 등 삭감 대상을 놓고 진통이 불가피하다. 노조 반발에 구조조정 규모를 줄일수록 미래세대 빚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당장의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재정을 풀되 최장 10년에 걸친 ‘재정 구조조정’ 마스터플랜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11월28일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간담회에서 “경제는 심리”라며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 뒤쪽 현수막에 “답을 찾겠습니다”라고 쓰여진 문구가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 제공

◇올해 공무원 평균연봉 6468만원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6월 첫째주에 3차 추경안 발표를 목표로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다. △고용안정 △금융·기업안정 지원 △세입경정(세수 부족분 충당) △경기진작 방안 등에 최소 11조7000억원(정부 기발표 내용)~최대 30조원(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 전망)이 편성될 전망이다.

국회를 통과하는 최종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고용·수출이 악화일로이기 때문이다. 3월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22만5000명)했다. 4월 수출액은 작년 4월보다 24.3% 감소해 2009년 5월(-29.4%) 이후 10년1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다.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을 역임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 타격으로 서비스업에 이어 제조업 고용 충격이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고용안정정책패키지(10조1000억원)만으론 부족하다”며 “3차 추경 규모를 더 늘리고 부족하면 4차 추경까지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 난제는 재원 마련 방식이다. 기재부는 2차 추경안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여건 변화에 따른 절감’, ‘공공부문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출 구조조정 1조2000억원이 추가되면서 최종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사업비 조정(2조4000억원) △기금 재원 활용(1조700억원) △공무원 연가보상비 감액(8000억원) 등 8조8000억원에 달했다.

3차 추경 지출구조조정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 재원을 전액 국채 발행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세출 구조조정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높게, 광범위하게 해서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출 구조조정 대상을 검토 중”이라며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박주현 민생당 의원은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고 경상비 10%를 무조건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평균 월급은 539만원으로 연평균 소득이 6468만원(세전 소득)이었다. 김대중정부 때인 1998년 3월 공무원 인건비 동결 및 행정경비 절감으로 1조318억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했다.

국가채무 3년새 660조→819조

그러나 ‘공공부문 고통분담’ 세출구조조정 원칙이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연가보상비 삭감, 재난지원금 강제적 기부 종용 등으로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고 반발했다. 2차 추경 당시 질병관리본부 공무원, 9급 등 하위직까지 연가보상비를 삭감하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질병관리본부·하위직 임금은 손대지 말고, 5급 이상 10%·3급 이상 20%를 삭감하고 장·차관급 급여를 반납해야 한다”며 “각종 이해단체 반발에도 세출 구조조정을 얼마나 해낼지가 홍남기 부총리의 리더십을 판가름 하는 시험대”라고 말했다.

만약 홍 부총리가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실패하면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올해 추경으로 13조7000억원(1차 10조3000억원, 2차 3조4000억원)의 국채가 추가로 발행됐다. 이 결과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는 문재인정부 출범 때인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3년 새 158조8000억원 불어난 819조원(2차 추경 기준)에 달했다. 3차 추경을 국채로 전액 충당하면 국가채무가 최대 850조원에 육박한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심장마비에 걸린 세계경제, 올가을 2차 코로나19 대유행과 내년까지 장기화 가능성, 기업 파산 우려를 고려하면 올해는 적극적 재정으로 곳곳에 수혈을 해야 한다”며 “내년 이후에는 정부가 공무원 임금 상승률 조정, 국가채무 감축 등 5~10년에 걸친 국가재정적자 관리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9일 관보에 ‘2020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539만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연평균 6468만원(세전 소득)으로 작년(6360만원)보다 108만원(1.7%)이 인상된 금액이다.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2011년 첫 발표 이후 올해까지 10년 연속으로 늘어났다. 단위=만원 [자료=인사혁신처]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가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에서 매년 증가해 차기정부 때인 2023년에 106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017~2019년은 결산 기준, 2020년은 2차 추경 기준, 2021~2023년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