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관광객 1500만 몰렸는데…국감, K관광 내실 따진다

[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 올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난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26년 국정감사에서는 외형 성장에 가려진 관광산업의 구조적 부실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단순 유치 숫자를 넘어 관광객이 지역에 얼마나 머물며 돈을 썼는지, 예산과 공기업 투자가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놓고 송곳 검증이 예고됐다.

국회와 관광업계에 따르면 문체위는 오는 7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시작으로 관광 분야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14일에는 한국관광공사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23일 종합감사로 마무리한다. 올해 주요 쟁점은 ▲방한객 증가와 지역관광 체질 개선 ▲관광공사 해외지사 성과 검증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 지원 기준 ▲카지노 기금 상한 및 갱신허가제 ▲GKL의 장기 임차 영업구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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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만 몰린 K관광, 지방 체류·소비가 관건

올해 1~8월 방한 외래객은 1504만 843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하며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관광 카드 결제액 역시 14조 180억 원으로 48.5% 급증했다. 정부는 올해 2300만 명 유치를 거쳐 2029년 3000만 명 시대를 연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국감에서는 이 같은 양적 증가가 일시적 회복에 그치지 않고 지방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지 집중 점검한다. 외국인의 지역 방문율이 올 1분기 34.5%, 2분기 34.2%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단순 방문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 체류 일수와 소비액을 정부 관광정책의 핵심 성과지표(KPI)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 200억 투입 해외지사, 성과 잣대 수술대

14일 관광공사 국감에서는 21개국 30개 해외지사에 투입되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도마에 오른다. 지난해 해외지사 운영비는 전년 대비 13.2% 증가한 201억 660만 원으로 처음 200억 원을 돌파했다. 주재원 78명 등 총 220명이 근무 중이다.

문제는 지사별 성과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직접 유치 인원, 여행사 지원 실적, 특정 지역 방한객 증가율 등이 섞여 사용되면서 예산 대비 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위반 판정을 받은 트립닷컴 등 글로벌 OTA와의 공동마케팅(올해 10억 9,844만 원) 사업 역시 소비자 보호 및 법 준수 이력이 정부 지원 평가 기준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검증 대상이다.

카지노 기금 상한 논란… GKL 장기 임차 검증

산업 정책 부문에서는 카지노 부담금 개편이 첨예한 이슈다. 문체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카지노 부담률 법정 상한을 현행 총매출액의 10%에서 15%로 높이고, 대형 사업자 대상 매출 구간을 신설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업계는 매출 기준 부과와 법인세 등 이중 부담, 5년 단위 갱신허가제 도입 시 투자 위축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영업장 운영 방식도 검증대에 오른다. GKL은 강남코엑스점 임대차계약 연장을 위해 자기자본의 38.2%에 달하는 1687억 9507만 원 규모의 신규시설 투자를 결정, 2035년까지 장기 임차 영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복합리조트 중심의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자체 사업장 확보 없이 장기 임차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공기업 자산가치와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 최선이었는지 파헤칠 예정이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감은 방한객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가 사람을 얼마나 데려왔느냐보다 관광객 증가가 실제 지역과 산업의 수익으로 연결됐는지를 따지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카지노와 공기업 사업장 문제도 결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