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은 시장 과열 브레이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이재명 정부는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을 시장 과열에 제동을 거는 ‘브레이크’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봉욱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부동산 정책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현 시장 상황에 대해 “착공 등 공급은 줄어들었는데 수요는 크게 늘어나도록 정책이 짜여 있다”고 말했다. 여러 규제가 완화돼 있고 정책금융도 부동산으로 쏠린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하 수석은 최근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너무 쏠림 현상이 강했기 때문에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도 많이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을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체크를 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생긴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요도 너무 쏠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같은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강 실장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가 돼 있다”면서 “다만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로 대통령께서 어제 타운홀 미팅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15일 발표된 일명 10·15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골자로 한다. 다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처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이나 투기 지역은 현행을 유지한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는 주담대 최대 한도를 기존 일괄 6억원에서 주택 시가별 차등 적용으로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4억원, 시가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2억원의 대출 한도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