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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 대표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는 나라살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2016년 ‘재정 배 게임(Fiscal Ship Game)’을 개발한 바 있다. 복잡한 재정 정책 논의를 게임이라는 매체를 통해 쉽게 전달하며,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라살림 게임은 Fiscal Ship 게임의 한국형 버전이다. 브루킹스연구소가 개발한 Fiscal Ship 게임을 기초로 브루킹스연구소의 허친슨 재정통화정책센터와 퍼스트 플레이어블 프로덕션(1st Playable Production)의 협조하에 정책평가연구원이 만들었다.
게임에서는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15개의 정책 메뉴에서 제시되는 정책 수단 중 하나를 선택하면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설정한 국가목표와 선택한 정책수단에 따라 30년 후인 2055년의 우리나라 나랏빚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게임은 세대 간 형평성을 손상 여부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능인 PERI-Young 지수(PYI)를 도입해 미래 세대의 생애 소득 대비 순세부담 비율의 가중 평균과 현재 세대의 생애 소득 대비 순세부담 비율의 가중 평균을 비교한다. 이를 통해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50% 미만일 경우와 PYI가 기준점보다 낮아야 함을 조건으로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설계됐다.
정책평가연구원 관계자는 “연금개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구조화, 정책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재정의 구조와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비용효율적인 정책수단에 대한 유권자의 정책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정책평가연구원은 게임 서비스 오픈 후 오는 11일 대구 경북사대부고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살림 게임을 활용한 공개수업을 진행한다. 이후 성균관대 미래정책대학원 공개수업 등 전국단위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 등 개도국에서도 브루킹스 연구소와 정책평가연구원 지원으로 개발이 논의되고 있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은 “국민이 나라살림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책 논의 촉진, 대중 참여, 연구와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