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1181조원…1년 새 41조원↑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전·현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가 1년 사이 43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금리에 따라 할인율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증가폭은 둔화했다.

지난달 14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내부를 직원들이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1181조3000억원으로 전년(1138조2000억원)보다 43조2000억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약 70년 이상에 걸쳐 공무원 등에게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하는 돈은 아니지만, 연금 지급액이 부족할 경우 정부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만큼 재무제표에는 부채로 포함된다.

연도별로 보면 연금충당부채는 2018년 939조9000억원에서 2019년 944조2000억원, 2020년에는 1044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이후 2021년 1138조2000억원을 기록하고 지난해 1181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재무제표상 국가부채 2326조2000억원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전년보다 35조2000억원 증가한 939조7000억원이었다. 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같은 기간 8조원 늘어난 241조6000억원이었다.

다만 증가폭은 둔화했다. 앞서 지난 2021년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1138조2000억원으로 전년(1044조7000억원)보다 93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증가폭은 이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폭이 낮아진 건 고금리에 따라 할인율 하락폭이 낮았기 때문이다.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고금리 때는 할인율이 저금리때보다 높아 부채의 현재가치도 낮아진다.

할인율은 국고채 수익률의 최근 10년 평균값을 적용하는데 2021년 할인율은 2.44%로 전년(2.66%)에 비해 0.2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지난해에는 2.42%로 전년보다 0.02%포인트만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