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동족 대결은 전쟁뿐"…시험대에 오른 尹외교·안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이 날로 도발수위를 높이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기정사실화 하면서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3일자 논평에서 “최근 남조선에서 우리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시험을 또다시 진행한 것과 관련하여 못된 소리들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며 “우리의 정상적인 국가 활동을 규탄이니 도발이니 하는 것은 죄지은 자들의 피해망상적 발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른바 ‘이중잣대’를 내세우지 말라고 쏘아부친 것이다. 모라토리엄 파기를 선언한 북한은 착실히 자신의 말을 이행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이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군당국은 이를 신형 ICBM, 즉 화성 17형의 최대 사거리 발사를 앞둔 성능시험의 일환으로 분석했다.

도발 시점은 한미 군사연합훈련과 태양절(김일성 주석의 생일·4월 15일)이 있는 4월 중순이 점쳐진다. 북한은 한미동맹을 최우선시하며 선제타격론까지 꺼내든 윤 당선인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숨기지 않고 있다. 북한 대외용 주간지인 통일신보는 12일 “국민의힘의 정치 시정배들은 현 당국의 대북정책을 굴종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북남선언들을 전면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냈다”며 “동족 대결 정책이 가져온 것이란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몰아간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선거 다음날인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 우주개발국 현지지도 사실을 공개하고 다음 날엔 김 위원장의 서해위성발사장 방문 소식도 전했다. 각각 ICBM으로 전용 가능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곳이다. 여기에 폭파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일부 갱도 복구, 영변·강선의 핵물질시설 가동,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 등의 정황도 포착됐다.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지면서 윤 당선인측도 신중해진 모습이다. 김은희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외교·안보 현안 보고와 관련된 윤 당선인의 입장과 관련해 “비공개 사항”이라고 언급을 아꼈다. 김 대변인은 “후보 시절에 늘 상황이 터지면 적극적으로 말씀드렸던 입장을, 당선인 때까지 유지하는 것은 저희가 절제하고 배려해야 하는 상황에선 아닌 것 같다”면서 “다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 그것으로 갈음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