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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위원회인 ‘공공조달 제도 개선 위원회’ 출범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달정책 총괄·조정기구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분과위인 공공조달 제도 개선 위원회는 향후 조달정책 마련·시행, 성과평가, 환류(제도정비 등) 등 조달제도 전주기의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0월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에 포함한 45개 과제 중 10개 과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제도 유연성을 위해 2006년 이후 유지하던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2배 상향했다. 그동안 국내총생산(GDP) 생산과 정부 예산이 늘고 조달시장 규모도 성장한 점을 감안했다.
물품·용역은 5000만원에서 1억원, 종합공사는 2억원에서 4억원,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권익 보호를 위해 업체가 설정한 1회 최대 납품예정액 기준으로 부과하는 제3자 단가계약 보증금은 40% 축소한다. 물품용역은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 종합공사 30억원에서 10억원, 전문공사 3억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해 계약상대자 권익도 보호할 방침이다.
투명·신뢰성 있는 조달 통계 생산을 위해 조달청과 중소기업벤처부가 개별 운용 중인 조달통계 시스템은 조달청으로 일원한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통계수치에 근거한 정책 입안과 성과관리, 국제비교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안 차관은 “연 135조원의 공공구매력이 기술 혁신, 환경변화 대응, 사회적 가치 실현에 보다 더 전략적으로 활용되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검토할 계획”이라며 “논의한 법령 개정사항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논의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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