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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2000조 육박…국민 1인당 4000만원 나랏빚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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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1.04.0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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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재정·연금충당자금 증가로 241조 늘어 사상 최대
연금충당부채 100.5조 급증·국가채무도 123.7조 늘어
기재부 "OECD보다 양호" Vs 학계 "증가속도 너무 빨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가부채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240조원 이상 늘어나며 20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인 국가채무에 공기업 부채와 연금 잠재부채 등을 더한 규모다.

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전년 대비 241조 6000억원 늘어난 1985조 3000억원을 기록하며 2000조원에 근접했다. 이 같은 국가부채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같은해 국내총생산(GDP) 규모(1924조원)를 뛰어넘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5178만명을 대입했을 때, 1인당 3834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것이다.

국가부채 증가는 공무원·군인연금에 정부가 잠재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크게 증가했고,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해 국채 발행을 크게 늘린데 따른 것이다.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는 1267조 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0조원이 늘었다.

특히 정부가 향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가 1044조 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조 5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공무원연금에서 71조 4000억원, 군인연금에서 29조 1000억원이 늘었다.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갚아야 할 돈은 아니지만 재원 부족해질 경우 정부 재정으로 메워야 한다. 이때문에 연금충당부채 증가 부담은 미래세대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연금충당부채 증가는 최근 저금리 등에 의한 할인율 조정 등 재무적 요인에 의한 증가액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할인율이 전년도 2.99%에서 지난해 2.66%로 하락해 연금충당부채가 86조 4000억원 증가했다는 것이다.

2020회계연도 결산 부채 현황(조원, %). (자료=기획재정부)
국채 등을 비롯해 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된 확정부채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67조원 규모의 4차례 추가경정예산 등 적극적 재정운용 과정에서 111조 6000억원이 증가했다.

국채 815조 2000억원을 비롯한 정부가 갚아야 할 돈인 국가채무는 846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3조 7000억원 급증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7.7%에서 44%로 급증했다.

지방정부를 뺀 중앙정부 채무는 819조 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0조 2000억원(17.2%) 급증했다. 지방정부의 경우 27조 7000억원(잠정치)으로 전년 대비 3조 4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아직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절대적인 부채 기준으로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며 “기축통화국이나 비기축통화국 평균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증가 속도를 봐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GDP 대비 증가속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너무 빠르다”며 “인구감소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연금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다. 안심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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