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지 NH투자증권(005940) 연구원은 “기획재정부는 전날 올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 총 23개(24조1000억원 규모)를 발표했다”며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4조7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평택~오송, 3조1000억원) 등이 포함돼 대형 건설사의 국내 주택부문 매출 감소를 보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는 24조1000억원 규모다.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3조6000억원,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확충에 5조7000억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이 10조9000억원,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에 4조원이 각각 투입된다.
그는 “이번 정책은 지역 경제 활력 저하로 수도권과 격차가 커지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지역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 필요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신속 추진해 국가와 지역의 상생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대했던 GTX B노선 예비타당성 면제 여부는 발표 취지와 맞지 않아 제외됐다. 이에 연내 예비타당성 완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연구원은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 등 제3기 신도시의 성공을 결정할 주요한 교통망이라는 점에서 예비타당성 통과 가능성은 높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