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징계 학생이 모범생 둔갑’ 학생부 조작 적발 419건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입 수시모집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고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조작, 교육당국의 감사에서 적발된 건수가 4년간 4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로는 371개교로 이 중 A외고는 2015년 한 해 동안 학생들의 학생부를 무려 807건이나 정정했다.

10일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 고교 학생부 정정 현황’에 따르면 연간 학생부 정정 건수는 △2013년 25만1495건 △2014년 27만8985건 △2015년 29만6170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올해도 9월까지 28만4548건을 기록,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학교별로는 2015년 한 해에만 A외고에서 807건, B외고에서 685건의 학생부 정정이 있었다.

특히 이 가운데 317개 학교는 학생부를 고의적으로 조작하거나 단순 실수로 교육청 감사에서 419건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대구 C고교에서는 동아리 지도교사가 다른 교사의 권한을 도용, 동아리 학생 30명의 체험활동 기록을 조작했다. 대전 D고교에서는 무단지각이 많은 학생의 출결상황을 조작하는 일도 발생했다.

충북 E고교에서는 학생들의 봉사시간을 4시간씩 늘려 작성했고, 울산의 F고는 ‘품행불량’ 징계를 받은 학생을 ‘자기주도 학습 모범학생’으로 선정하는 등 수상경력을 조작했다.

안민석 의원은 “해마다 늘고 있는 학생부 조작·오류 때문에 학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다”며 “학생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인위적인 조작이 불가능하게 하고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