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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회의, 달라진 IMF개혁안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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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15.04.19 19: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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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중심 IMF개혁안 이행 재촉구
최경환, 美 금리인상 우려에 따른 국제공조 협상 주도
IDB NewCo 등 개도국 지원기금 적극 참여..영향력 강화

[워싱턴=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번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단연 국제통화기금(IMF) 개혁안에 대한 달라진 분위기다. 최근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 이후 신흥국을 중심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 개혁안 이행에 다소 속도감을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흥국을 대변해 미국 금리인상 등 금융 불안 우려에 따른 국제 공조 촉구하는 등 각국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

미국 압박..IMF 개혁안 촉구

18일(현지시간) 최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가운데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 10년간 부진했던 IMF 개혁안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졌다”면서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의회와 의미있는 대화를 하고 있으니깐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제통화금융위원회 (IMFC)는 이날 공동선언문에 “IMF의 신뢰성, 정당성, 효과성을 위해 개혁이 중요하며, 미국이 가능한 한 조속히 2010년 개혁안을 비준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면서 미국을 재차 압박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중국 주도의 AIIB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IMF 지배구조 개혁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최 부총리 또한 호주, 인도네시아 등 각국 재무장관을 만나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자본유출에 대비해 IMF쿼터개혁, 통화스왑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크리스틴 라가드르 IMF 총재와 양자면담 자리에서 직접 IMF 개혁안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흥국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이프존이나 IMF 쿼타 증액을 통해 위기 발생시 지원 여력을 비축해야 한다”면서 “이마저도 불가능할 경우 통화스와프 등 금융안전망(세이프넷)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국은 2010년 IMF 개혁안 주도, 2013년 선진국 통화정책의 부정적 파급효과 및 역파급효과 주창 등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 가교역할을 통해 주요 합의를 도출해낸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한국은 거시건전성조치 뿐 아니라 IMF 재원 확충 등 금융불안에 대응하는 실행력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제안함으로써,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얻었다.

韓 개도국 지원 적극 참여..영향력 강화

최 부총리는 이번 G20재무장관회의에서 신흥국의 입장을 대변한 것뿐만 아니라 국제기금 지원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다. 이는 향후 한국이 개도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G20장관 회의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한 첫날 미주개발은행(IDB) 모레노 총재를 만나 IDB내 민간부문 지원조직인 NewCo 설립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IDB는 지난 3월 부산에서 열린 연차총회에서 민간 주도의 중남미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IDB의 민간부문 지원조직 개편방안으로, 기존 IDB 산하 미주투자공사(IIC)의 자본을 확대해 NewCo를 설립키로 했다.

최 부총리는 “중남미 시장은 기회의 시장”이라면서 “중남미 프라이빗 섹터 쪽을 진출해야 하는데 국제금융기구와 함께가면 지분만큼 우리가 사업진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입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김용 세계은행(WB) 총재를 만나 양 기관 협력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향후 4년간 3억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EDCF는 1987년 개도국들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가 설립한 기금이다.

또한 지난해 G20정상회의에서 합의된 G20글로벌인프라허브(GIH)의 설립을 위해 향후 4년간 총 2백만달러를 제공키로 했다. GIH는 회원국들로부터 자본금을 받아 인프라 건설에 직접 투자하는 AIIB와는 달리,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정보를 공유하고 건설 기술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도국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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