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떨어질때 휘발유稅 올리자"…속도내는 미국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국제유가 하락으로 휘발유값이 떨어지자 미국의 몇몇 주(州)와 연방정부가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낙후된 도로를 보수하자는 것이 주된 이유다.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이오와주, 미시간주, 유타주 뿐 아니라 연방정부에서도 휘발유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테리 브랜스태드 아이오와 주지사는 지난 1989년 이후 처음으로 시도하는 휘발유 세금 인상에 대해 다른 의원들도 동의하는지 가늠해보고 있다. 그는 그의 교통담당 책임자에게 세금 인상이나 자동차 등록비 인상을 포함해 도로 기금을 모을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브랜스태드 주지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급락하고 있는 지금이 세금을 올릴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미시간주도 도로 보수를 위한 휘발유 세금 증가에 대해 비밀투표를 계획했고 이를 지난달 승인했다. 릭 스나이더 미시간주 공화당 의원은 세금이 더 늘어나지 않으면 주 소유의 도로 상태는 더욱 악화된다고 경고했다.

유타주는 부족한 교통 기금을 보충하기 위한 휘발유 세금 인상안을 이번주에 시사했다. 워싱턴에 있는 몇몇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1갤런당 18.4센트인 현재 세금에서 추가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내비쳤다.

연방정부의 휘발유 세금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 신탁기금은 오는 5월에 다시 바닥난다. 이에 연방정부도 도로기금 조달을 위해 세금 인상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사용했던 국채 발행은 이번 자금 조달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도 사회기반시설 증진을 위해 휘발유 세금 인상을 지지하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속도로와 철도 보수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 운송 속도를 개선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휘발유 세금 인상에 대한 유권자들이 반발도 예상된다. 리서치회사 갤럽의 201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3분의 2는 기반시설 프로젝트 기금을 위해 개럴당 20센트를 올리는 휘발유 세금 인상을 반대했다. 당시에는 휘발유 값이 높았다.

그러나 최근 급락한 휘발유값의 영향으로 유권자들은 최대 1갤런당 50센트까지 세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 현재 연방정부의 휘발유 세금은 1개럴당 18.4센트다.

휘발유 세금 인상에 동의하는 크리스 머피 코네티컷 상원의원은 “휘발유값이 떨어지고 경제는 성장해야 하는 지금 이때 세금 인상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 같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더 이상의 반대는 없을 것이고 대체적인 정책도 고갈됐다”고 말했다.

미국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휘발유 세금이 4분의1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