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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는 돈 막고 중복사업 폐지..마른수건 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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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재 기자I 2014.05.01 18: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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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전략회의서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가 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정한 재정운용전략의 핵심은 ‘전면적 재정혁신’이다.

세금이 덜 걷히고 국가채무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140개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지출구조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객선 침몰 사고를 계기로 국가 재난안전에 대한 수요는 물론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수요가 증대하고 있어 정부의 의도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9조5000억원의 세출절감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절감액은 5조7000억원에 그치는 등 공약가계부는 원년부터 구멍이 난 상태다.

◇ 재정지출 대수술 예고..‘페이고’ 원칙 강화

정부는 부처 간 얽힌 유사·중복사업이나 사업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은 설계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각 부처의 재량지출사업을 줄이거나 새 사업을 최소화해 나가는 등 재정 흐름에 대한 감시를 엄격히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재정혁신 강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얘기다.

특히, SOC와 산업, 연구개발(R&D), 국방, 각 부처에서 재량으로 지출하는 각종 보조금사업에 대한 재정 절감을 예고했다. 재정 추가 투입이 어려운 SOC나 국방 분야 등에서는 민간의 자원, 경영혁신기법을 활용해 지출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한다고 밝힌 점도 같은 맥락이다.

이를 위해 정부 3.0, 연구개발(R&D), 직업훈련 지원 체계 개선과 예산편성 단계부터 부처별 새 사업계획을 세울 때 기존사업을 줄이는 ‘페이고(pay-go)’ 원칙을 강화하고 예산외로 운영되는 별도재정자금의 예산편입, 3년간 재량지출 사업 600개 감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성장률은 회복되고 있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국정과제 등 할 일을 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지켜나가려면 특단의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공약가계부 1년 만에 ‘펑크’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지만, 재정혁신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약가계부를 통해 세출절감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1년도 안 돼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공약가계부는 대통령 공약사업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실천 계획으로 지난해 5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표했다.

당시 기재부는 각종 공약을 지키기 위해 134조8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며 세입을 늘려 50조7000억원을, 세출을 아껴 84조1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공약가계부를 통해 절감하기로 한 예산 9조5000억원 가운데 실제 절감한 예산은 5조7000억원에 그쳤다. 애초 계획보다 4조3000억원의 재원이 덜 마련된 셈이다.

내년 18조7000억원에 이월된 3조8000억원을 합하면 앞으로 22조5000억원의 절감부담을 떠안게 됐다.

방 실장은 “애초 정부의 절감계획 대비 SOC, R&D, 농업분야 예산을 축소하지 못하면서 목표 대비 절감 규모가 줄었다”며 “해당 예산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올해 예산삭감안이 국회의 벽에 부딪혀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세출 절감 등 재정혁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세수가 제대로 걷히지 않는 상황”이라며 “SOC 예산을 줄이는 방안도 정치권의 압박이 만만치 않은 만큼 계획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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