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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칼럼]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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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I 2014.01.23 1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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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우리가 살고있는 세상은 이미 각종 네트워크로 이중 삼중으로 연결된 세상, 소위 ‘연결사회’(connected society)다. 이미 2013년말로 연결(connection)이 지구 인구수의 2배를 추월한 것으로 추정되고, 2020년에는 500억 연결이 이뤄진 세상이 된다고 한다. 이제는 매스미디어가 사회 하부구조를 지탱하던 산업사회와는 다른 복합적인 미디어들이 다기능적으로 역할하는 지식정보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상황이 이쯤 되니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이 지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네트워크환경을 활용한 빅데이터(Big Data)도 창조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전개는 화석연료와 천연자원을 근간으로 한 한계를 극복하고 인류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와 경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보에 대한 올바른 철학과 합의, 그에 근간한 정책과 규제가 작동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올바른 철학과 그에 근간한 정책과 규제가 핵심이다.

그러나 2014년 1월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 상당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한다. 해당 금융사의 카드 재발급, 해지 소동과 유출에 따른 2차 피해여부에 대한 진실 게임, 그리고 관련자 처벌 및 과태료 및 과징금 이야기로 가득하다. 전형적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다.

그 동안 대량 개인정보유출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처벌은 경미했다. 그러니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지만, 문제는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개인정보 유출이후 대응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어이없게도 피해자인 개인에게 피해대응을 요구한다. 자신이 개인정보유출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카드 재발급을 요구해야 하고, 비밀번호를 바꾸어야 한다. 앞으로 조심하라고 까지 요구한다. 개인정보보호를 통해 개인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금융시스템, 서비스시스템을 유지하려는 것에만 급급한 양상이다. 애당초 개인정보보호라는 것에 접근 하는 자세가 보호 자체보다는 활용에 무게를 실어 균형을 잡지 못하고,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헌법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한 태도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유출된 정보가 단 돈 얼마에 유통된다고 해서 그것을 개인정보의 가치로 인식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는 결국 한 인간의 존립과 연계된 것으로 그 가치는 빈부차이나 신분 등의 문제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개인정보의 가치와 의미를 유통의 경제적 가치로만 보는 천박한 상업주의 마인드가 팽배한 상태가 고쳐지지 않으면 이번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대응조치는 여전히 미진한 것일 수밖에 없고, 더 큰 피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개선해야 할 점은 많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만, 여기서는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상 보호의 실효를 위해 간과되고 있는 두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그 하나는 과도한 정보수집과 관련된 것이다. 필요한 최소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법정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이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여기에 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한 동의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만연돼 있는 구도 속에서 ‘동의 아닌 동의’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행정부는 실질적인 동의가 작동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한다.

다른 하나는 파기이다. 법으로는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가 의무화돼 그 자체가 관리되지 아니하면 개인정보보호가 될 수 없다. 파기 시스템이 작동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단순 구호가 아니다. 상업주의 마인드나 사업자위주의 정책으로는 개인정보보호가 구현되기 어렵다. 진정한 지식정보사회, 창조경제를 원한다면, 개인정보보호를 더 크고 엄중하게 볼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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