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경제연구원(www.keri.org, 이하 한경연)이 6일 ‘성공한 복지와 실패한 복지’(조경엽 선임연구위원, 송원근 선임연구위원, 유진성 연구위원, 김미애 선임연구원)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유지하려면 복지지출의 확대를 지양하고 성장과 양립할 수 있는 복지제도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성공한 복지국가로 독일과 스웨덴을, 실패한 복지국가로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등을 선정해 사례를 분석했다.
2008년부터 시작된 그리스의 경제 불황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연금 및 보건·의료분야 부문에서의 복지지출 확대를 지적하고, 성공한 국가로 분류한 스웨덴도 1990년대 중반 겪은 경제위기의 한 원인이 1990년대 사회보조금의 증가로 인한 대규모 재정적자였던 만큼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복지제도의 존립을 위협하는 복지지출의 확대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리스는 과거 경제호황기에 증가한 과도한 복지지출을 삭감하는 데 있어 국민의 반대, 사회적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경제호황기에서도 무분별한 복지지출 확대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의 경우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정책을 확대하며 과거 고이즈미 개혁으로 확대된 소득, 고용, 의료, 교육의 양극화와 지역 간 격차를 축소하겠다는 포퓰리즘적인 공약으로 집권에는 성공했으나, 결국 재정조달의 어려움으로 복지공약을 포기·수정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이에 반해 스웨덴은 정치인과 정치시스템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개혁이 단행돼 경제 및 복지 위기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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