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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나이·출신국가 등 이유로 대출금리 차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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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동 기자I 2012.10.31 11: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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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불합리한 차별행위 방지 모범규준' 시행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은행들은 앞으로 이용자의 성별과 장애, 나이, 출신국가, 혼인 여부, 학력 등을 이유로 대출금리 등을 차별하지 못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31일 은행 이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각 은행은 모범규준에 따라 연말까지 신용평가 모형과 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점검해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할 예정이다.

차별금지 사유는 국내외 입법례와 은행 실무를 고려해 선정됐다. 법규 또는 행정지도,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특성상 정당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엔 차별을 인정하도록 했다. 기존 차별을 없애기 위한 잠정적 차별 조치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은행연합회는 학력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신용평가지표로 외국에선 차별금지 사유가 아니지만, 학력차별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예외적으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김창권 은행연합회 경영지원부장은 “앞으로 불합리한 차별행위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체계를 더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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