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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자’ 국세청, 호화생활 체납자 끝까지 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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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I 2012.09.12 12: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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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8600억원 징수..62명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해외재산 환수 위한 국가간 공조 추진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금융재산 해약 후 현금 은닉’, ‘허위 근저당 설정’.

첩보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이같은 사례가 사회 지도층에서 벌어지고 있다. 바로 이번에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 당한 모 병원 이사 부인이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수법으로 사용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2일 7월말 현재 총 863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중 5103억원을 현금징수하고 2244억원 상당 재산을 압류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확보한 조세채권도 1286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이중 고의적이거나 지능적 수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와 이를 방조한 친·인척 등 62명을 체납처분면탈법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출범 이후 성과다.

고액체납자 회피유형은 부문별로 크게 세 가지. 우선 주식의 경우 가공채무를 만들어둔 후 주식으로 상환한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이 쓰였다. 부동산은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이나 지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허위 근저당권 설정 내지 등기미이전 수법이 사용됐다. 금융자산은 금융재산을 해약해 현금으로 은닉하는 방법이 사용됐다.

이들 체납자 중 일부는 강남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고 외제 승용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 등 해외 골프여행을 다니며 유력인사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상시 감시시스템을 활용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또 ‘역외체납 추적 전담반’과 최근 발효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활용 체납자의 해외 재산 환수를 위한 국가간 징수공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연근 징세법무국장 “2월부터 지방세 전담팀을 만들어 추진한 결과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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