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터진 사모펀드 자본이득세율 논란 전 세계 확산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글로벌 금융감독 당국들이 사모펀드(PEF) 임원들에 대한 자본이득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련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납세 문제로 불거진 세율 논란이 미국에서 전 세계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과 스웨덴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감독 당국들이 사모펀드 임원들에 대한 자본 이득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독일의 4개 지방정부는 사모펀드 임원들이 투자해 얻은 자본 이득에 대해 60%만 과세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웨덴 당국 역시 노르딕 캐피탈과 IK, 알토르 등 자국계 사모펀드 임원들에 최고 56%의 세율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스웨덴은 물론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사모펀드인 EQT파트너스도 당국의 관세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독일과 스웨덴 당국의 움직임에 대해 사모펀드 경영진들은 유럽 전체 변화의 시작점에 불과하다며 유럽 전역에 세율 인상 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 당국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미국에서 나타난 인상 요구와 궤를 같이한다. 이는 특히 미 공화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롬니 전 주지사가 과거 사모펀드 베인캐피탈 대표로 재직하던 당시 고작 15%에 불과한 평균 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사실이 미국 사회에 알려지면서 본격화됐다.

롬니는 지난 1984년 베인캐피탈을 설립한 뒤 1999년 회사를 떠날 때까지 자신의 수입 대부분이 성과보수로 간주돼 일반적인 소득이나 연간 급여 등에 적용되는 일반 소득세율 35%보다 훨씬 낮은 15%의 세율을 적용받았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중 가장 부자인 롬니의 부의 기반이 사모펀드라는 사실은 사모펀드업계에 대한 미국인들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이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자 증세가 더 힘을 얻어가는 형국이다.

미 최대 공무원 퇴직연금인 캘퍼스의 조 디어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지난 13일 "사모펀드들의 임원들은 그들의 수입에 대한 세금 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모펀드 업계에 대한 세율 인상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