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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승용차·맥주..43개 산업 `시장 쥐락펴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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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섭 기자I 2011.12.08 1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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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제조업 시장구조분석..43개 독과점 굳혀
공정위 "43개 산업 독과점 불공정 집중 감시"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일부기업이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독과점구조가 정유 승용차 맥주 담배 위스키 등 43개 산업에서 더욱 공고해졌다. 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고, 소비자들로선 선택의 폭을 제한받는다는 얘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통계조사`와 일부 서비스업 자료를 기초로 2009년 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2005~2009년 사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에 해당하는 독과점 산업은 모두 43개. 공정위는 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본다.

43개 독과점 산업 중 5년간 상위 3사의 집중도(CR3)가 높아진 업종은 ▲정유(81.8→82.3%) ▲승용차(90.5→91.9%) ▲담배(99.7→100%) ▲ 위스키(90.8→92.5%) 등이다. 반면 커피(83.7→82.6%)나 판유리(99.7→98.3%) 등은 낮아졌다.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을 단순 합산해 시장집중도를 평가할 때 통계청의 출하액 수치를 사용한다. 문제는 수출·수입액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내수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영업이익률·연구개발(R&D)비율·해외개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을 판단한다. 그 결과 공정위는 정유·승용차·담배·라면·설탕·맥주·위스키 등 산업에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독과점 산업은 경쟁이 덜하다는 점에서 이익이 짭짤했다. 부가가치에서 총급여를 빼고 출하액으로 나눈 순부가치비율은 31.7%로 광업, 제조업 전체 평균(28.5%)보다 높았다. 공정위는 순부가가치비율이 평균 영업이익률과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위스키(62.1%) 담배(53.0%) 반도체(49.5%) 업종에서 높았다. 반면 정부가 독과점으로 이익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한 정유는 13.7%로 다른 업종에 비해 낮아 주목을 끌었다.

해외개방은 덜 됐고 내수 의존도는 높았다. 독과점산업의 해외개방도는 26.5%로 전체 평균(28.3%)보다 낮았다. 해외개방도는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한 뒤 출하액으로 나눈 것이다. 내수시장에서 내수출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내수집중도는 독과점 산업(71.6%)이 전체 평균(33.1%)의 두 배였다. 반면 정유(0.15%) 위스키(0.43% 등 일부 독과점 산업에서의 R&D투자는 인색했다. 장치산업인 반도체(7.52%) 승용차(3.03%)의 투자 비율은 높았다.

상위 100대 기업이 국민경제(광업, 제조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일반집중도(산출액 비중)는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50%(51.0%)를 넘어 여전히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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