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근로장려세제(EITC)와 관련해 점감구간 소득상한을 높이고 다자녀 가구에 많은 근로 장려금을 지원하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개선 방안이 나왔다. 물가 상승 추세도 반영하라는 것이 KDI의 정책 권고다.
KDI의 유한욱 연구위원은 22일 KDI정책포럼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및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근로장려세제 수혜대상이 확대될 계획이고 급여수준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급여구조 선진화를 통해 효과적인 제도운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은 개선방안을 내놨다.
유 연구위원이 제시한 개선 방안은 ▲점감구간 소득상한 인상, 점감률을 점증률 이하로 재설정 ▲자녀 수별 급여체계 차등화 ▲물가상승·최저생계비·최저임금 증가 추세 반영 등이다.
그는 "근로장려세제 수급대상 소득 상한인 1700만원은 소득세 면세점 이하이며 중위소득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줄곧 문제로 제기돼왔던 수급 상한을 올리자는 얘기다.
또 점감률을 낮춰야 한다고 유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현재 근로장려금의 급여는 점증(0~800만원), 평탄(800~1200만원), 점감(1200~1700만원)의 3가지 소득구간으로 구분돼 산정된다. 하지만 현재 점감구간의 급여감소율(점감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점감률은 24%로 점증구간의 급여증가율(점증률) 15%보다 높다.
즉 저소득자의 구간에서는 소득이 올라갈수록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한편 고소득자 구간에서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받게 되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가파르게 감소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소득이 올라도 받게 될 근로장려금 금액이 급격히 줄어들어 박탈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 연구위원은 "점감률을 점증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재설정해 노동공급 증대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KDI의 개선방안에는 장단점이 있다"면서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통한 탈수급을 목표로 하는데 점감률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될 경우 일을 열심히 해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연구위원은 또 현재 자녀 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급여구조가 적용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소득 보전이라는 근로장려세제의 목적을 감안할 때, 다자녀 가구에 보다 많은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그는 최저생계비 역시 가구원 수에 비례해 결정되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녀수에 따라 차별 급여구조를 적용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그는 물가상승 추세,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등 관련 변수의 증가추세를 반영해 구간별 소득상한 및 최대급여액을 주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근로장려세제(EITC)는 `근로 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해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2008년 9월 도입돼, 2009년부터 본격 시작됐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급 대상은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 이상 ▲무주택 또는 5000만원 이하 주택 1채 보유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14년부터는 자영업자도 대상에서 추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