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고용수당…출산 지원보다 '결혼 장려' 방점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송주오 하상렬 기자]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인구전략이 ‘출산율 높이기’에서 ‘혼인율 높이기’로 바뀐다. 그간 저출산 대책이 육아휴직 확대·자녀 수당과 같은 기혼 세대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예비부부 전세대출·고용수당과 같은 미혼 청년 지원책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 중인 기획예산처는 인구전략 패러다임을 이같이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처는 올해 1월 출범 직후 인구위기 대응,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을 5대 구조개혁 과제로 정하고 국가발전 전략을 짜고 있다. 이중 인구위기 대응이 가장 시급하다고 기획처는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년(2015~2025년)간 저출산 대책에 304조원을 투입하면서도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근본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에코붐 세대(1991~1995년생)를 중심으로 결혼이 늘어나고 뒤이어 출산율이 반등하고 있는 점이 앞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아 수당 신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다자녀 가구 교육지원 강화 등 출산에 초점을 맞춰온 대책이 예비부부 주거안정 지원, 미혼청년 일·생활 균형 강화,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와 같은 정책으로 중심이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에코붐 세대 이후 급감하는 인구 구조를 고려할 때 2030년까지가 인구 감소를 완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거와 일자리 문제가 혼인을 막는 대표 요인”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