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담 아직 멀었나…“아직 문제 많다”는 중국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한·중·일 외교 정상들이 3개국 정상회담 등 소통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일이 그동안 미국 중심으로 동맹을 강화하면서 다소 거리가 멀어졌던 중국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다. 중국은 3개국 협력 재개 의지를 보이면서도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경계하며 선을 긋는 모습이다.

지난 26일 부산 해운대구 APEC누리마루에서 열린 한일중외교장관회의에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박진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상 사진 왼쪽부터)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AFP)

25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중국 외교부를 인용해 “3개국은 정상회담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준비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등 3개국 외교장관이 만난 건 4년여만이다. 중국 언론들은 이번 회담이 지역을 안정화하고 3개국간 부정적 상황을 상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소장은 이번 회담과 관련해 “3국간 교류 강화는 협력을 심화하고 현재 지정학적 긴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며 “더 고위급 3자 회담(정상회담)은 3개국간 차이를 통제하고 공통 이익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중국은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이유는 자국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최근 열린 미·중 정상회담으로 양국간 관계가 호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어조로 협력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촉구했다.

GT는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번 협력으로 실질적인 결과를 얻길 원한다면 한국과 일본 모두 더 많은 조치를 취하고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고 지목했다.

중국측이 지목한 일본의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이다. 한국 대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리시 수낵 영국 총리를 만나 대만·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한 것을 두고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랴오닝 사회과학원의 한반도 전문가 류차오는 “미국처럼 한국과 일본도 중국의 핵심 이익을 무시하면서 중국과 협력을 논의하는 경향이 있어 3개국 협력에 장애물이 된다”며 “중국은 협력 확대를 위해 한·일을 만날 용의가 있지만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탄압과 중국의 핵심 이익에 반하는 무례한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맞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상대국과 대화를 하면서도 자국 이익이나 대만·남중국해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미국과 정상회담서도 대만·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선 미국이 간섭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 역시 중국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미국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중국도 이를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 소장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이 동맹국들과 협력해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를 창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안정을 극도로 위협한다”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치외법권 세력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은 중국, 일본, 한국간의 안정과 협력에 극도로 해롭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