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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B씨는 세금 1100만원을 내지 않고 있었지만, 주식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에는 2억원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기도가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투자내역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1398명이 보유한 주식과 펀드 등 591억원 상당 금융재테크자산을 적발하고 압류 조치했다.
앞서 도는 지난 9월부터 4개월간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여명의 국내 주요 25개 증권회사 거래내역을 집중조사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고액체납자가 투자내역 조사결과 체납자 1398명(체납액 838억원)의 주식 546억원(해외주식 12억원 포함), 펀드 13억원, 예수금 25억원 등 총 591억원(3699건)의 자산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도는 앞으로 2개월 동안 체납자들이 자진해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자진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의 경우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압류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등 추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세금에 대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해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추가로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