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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이재명 직격 "기본사기꾼에 속으면 나라 거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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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효원 기자I 2021.08.13 09: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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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전 국민에게 1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에 대해 “‘기본사기꾼’ 이 지사가 오늘도 어김없이 사기를 쳤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이날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민들 타령하면서 왜 ‘부자들도 기본대출’인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초보 후보들의 ‘1일 1실언’을 문제 삼기 이전에 이 지사의 ‘1일 1사기’부터 저지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이 지사는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10~20년 장기간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3% 전후(현재 기준)로 대출 받는다는 내용을 담은 기본대출제를 공약으로 내놨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결론은 국민 누구나 1000만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즉 서민들뿐만 아니라 이미 장기 저리 대출을 손쉽게 받고 있는 고신용, 고소득자까지 ‘100% 정부보증’으로 또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럴 재원이 있으면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중저금리 대출을 대폭 늘려서 고리대금 업체로 가는 일을 막아야 한다”면서 “서민들에 대한 복지비 지원을 늘려서 빚 안 지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보이스피싱 보다 더 나쁜 ‘기본사기꾼’에 속지 마라. 나라가 거덜 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자신의 ‘기본대출’을 윤석열 전 총장 측이 ‘국민 편 가르기 틀에 갇힌 설익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데 대해 건전한 논쟁은 반갑지만 불순한 정치 공세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전날 SNS에 “단지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은행 문턱 앞에서 번번이 좌절하고 살인적 고금리의 불법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의 삶과 처지를 이해한다면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일부에서 기본대출이 활성화되면 막대한 가계부채가 더 심각해진다고 주장 하지만 기본대출은 기존 고금리 대출을 차환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계부채 총량 증가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대출은 시장경제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를 보완하는 제도“라며 ”신용등급이 낮다고 금융에서 배제시키는 게 적대감을 키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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