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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펀드에 대한 전액 반환 결정과 함께 지난달 금감원 제재심을 마친 정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도 이달 금융위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상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금융위원회(금융위)’에 3단계를 거친다. 이 가운데 CEO 등 임원 및 기관 제재는 금융위 심의·의결 사항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CEO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정 대표의 경우 앞서 금감원으로부터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지만, 3차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진 상태다.
라임 펀드의 경우 지난해 11월 금감원 제재심이 마무리됐고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3곳의 CEO에 대해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겐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건의했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로 수위를 결정했다. 여기에 최근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이달 중 이뤄질 라임 펀드의 금융위 정례회의에선 CEO·판매사 제재안과 함께 과태료 액수 등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옵티머스 펀드 관련 정 대표에 대한 중징계안은 금융위 일정상 최종 확정 시기는 올 상반기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