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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이란 사업자의 행위가 시장, 경쟁사업자,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따지는 것을 말한다. 경쟁당국이 시장으로부터 제재에 대한 신뢰성 및 합리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경쟁법 집행의 핵심 툴이다.
이를테면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합병 건의 경우 기업결합(M&A)로 인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을 정확하게 획정해야 한다. 배달 주문앱 시장으로 한정하면 이번 M&A로 독과점 문제가 심각해지만, 전화 주문시장까지 포함할 경우 독과점 우려가 적어진다. 이번 M&A 심사에 정확한 경제분석이 전제돼야 하는 이유다.
공정위는 그간 경제분석 강화에 힘을 기울여 왔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건을 고려하면 정확한 경제분석이 전제돼야 향후 소송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임용한 조 신임 경제분석과장은 미국 텍사스 A&M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공정거래 관련 정책 연구와 각종 자문 등을 수행해 온 공정거래분야 경제분석 전문가다. 2017∼2018년에는 담합과 관련한 다양한 경제분석 기법과 활용 방안을 연구했다.
사건처리와 심결보좌 과정에서 이뤄지는 경제분석을 총괄 지원하고 경제분석 역량교육도 맡아, 선진 경쟁당국 대부분에 있는 ‘수석 이코노미스트(Chief Economist)’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위의 경제분석 역량이 제고됨에 따라 공정거래 사건 처리 및 심결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관련 소송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