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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 금지법에 판매가격 오를 것"-케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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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오 기자I 2020.06.22 09: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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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의 재포장 금지법 영향으로 대형 마트 등의 물건 판매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김혜미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22일 펴낸 보고서에서 “정부가 발표한 기존 내용을 바탕으로 재포장 금지법을 실시하면 업체들의 판매 촉진 활동 위축에 따른 단가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1일 한 대형마트에 우유 묶음 상품이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앞서 지난 18일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면적이 33㎡ 이상인 대규모 점포 또는 제품 제조·수입업자가 포장 생산한 제품을 재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제품 판촉을 위한 불필요한 재포장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방침 공개 이후 일각에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음·식료품과 생활용품의 1+1 판촉 등 묶음용 할인 판매가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환경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기업의 할인 판촉이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1+1, 2+1 등 판촉, 사은품 증정, 공장에서 출시된 이후 낱개로 판매되다가 판촉을 위해 여러 개를 묶어 전체를 감싸 ‘재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1월 28일 개정 법령 예고에 따라 애초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개정안을 업계와 소비자 반발 및 혼선 등으로 고려해 일정 기간의 계도 기간을 거치기로 방향을 바꿨다.

김 연구원은 “환경부 보도자료에서 예시로 나열한 구체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사례별로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생산 및 출고 시 처음부터 묶음용 제품을 만들어 하나의 제품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지만, 다른 업체와의 경쟁을 위한 유동적인 추가 판촉에는 제약이 발생하는 게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 가이드라인과 같이 묶음 상품 대신 매대에 판촉 내용을 안내하는 방법 등 기타 마케팅 활동을 펼칠 수 있으나, 대형 매장의 기존 묶음 할인 방식과 비교해 판촉의 직관성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가 묶음용 할인 판매를 직접 금지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규정의 모호함, 업계의 눈치 보기 및 과잉 대응 등으로 판촉 활동이 위축되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소비자 역시 1+1 같은 묶음용 물건을 비축 목적 등으로 한꺼번에 구매하려는 수요가 줄어 판매량 증가세가 위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전날 환경부는 오는 7월 시행하려던 재포장 금지 규정 세부 지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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