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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지금의 부동산공화국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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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I 2019.12.19 09: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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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전화인터뷰 통해 현 부동산시장 진단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투기자들만 배 채워”
공시가격 현실화·보유세 강화·국민 공유제 강조
“부동산 관련 권한 지방정부에 달라” 재차 요구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현재의 퇴행적 부동산공화국 현상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소위 ‘빚내서 집사라’는 부채 주도 성장이 오늘로 이어졌다. 예컨대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보면 지난 3년동안 10억원이 올랐는데 종부세는 겨우 130만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되겠냐.”

박원순 시장은 19일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인해 부동산 투기자들만 배를 채우고 있는데 건강한 노동을 통해 누가 돈 벌 생각을 하겠느냐”면서 “국민들이 부동산 불패신화를 학습하는 사이 내수경제가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한국당은 대한민국을 부동산공화국으로 만든 장본인들인데 머리 조아리고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최근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야 한다’는 내용을 게시한 데 이어 국회토론회 및 라디오방송 등 공식석상을 통해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과 종부세율 3배 인상, 토지공개념 구현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박 시장은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시장을 단번에 바꾸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전향적 대책을 펼치고 있고 이에 서울시도 손발을 맞춰 적극 지원하겠지만 이미 내성이 키워진 부동산시장을 단번에 바꾸긴 힘들다”면서 “이번 기회에 불로소득과 투기를 완전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부동산 장기 정책 대안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보유세 강화 △국민 공유제 등을 집중 시행해야한다며 재차 부동산 관련 권한을 지방정부에 달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18번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음에도 부동산 양극화와 가격폭등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박 시장은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늘려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했다. 박 시장은 “싱가폴은 국가서 제공하는 92%가 공공임대주택이며 오스트리아 등 선진 국가 대부분이 공공임대주택이 40% 수준”이라면서 “독일 베를린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 5년동안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베를린시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거비용문제는 지방정부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삶의 질이 해결되고 동시에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서 내수경제도 설계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서울시의 부족한 부동산 공급량에 대해 박 시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부동산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됐다. 결국은 아주 소수의 다주택 보유자 등 부자들이 다 가져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서울시 경우 작년에도 4만4000호가 공급됐고 올해도 4만호 이상이 공급된다”며 “서울시 정비사업은 착공을 하고 관리처분에 들어가 단지가 135개에 이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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