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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출입기자단을 초청하고 “법무부장관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서둘지 않으려고 한다. 우선 검찰 개혁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고 관련된 수사도 진행 중이고 또 패스트트랙으로 가있는 입법도 될지 하는 것도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공석인 법무부 장관 자리는 김오수 법무 차관이 직무대행 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김 차관을 만나 법무부 장관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장관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정국을 개각으로 집중시키면 돌발 변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문 대통령은 “그런 일에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며 “그런 면에서 (법무장관 인선을) 약간 천천히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조국 정국’에서 빠져나온 문 대통령이 가장 앞선에 둔 가치는 공정이다. 지난 25일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조 전 장관으로부터 촉발된 교육에서의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지시했고 오는 31일에는 4개월 여만에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공정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이번 회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라는 회의 명칭에 ‘공정사회를 향한’이라는 수식어를 넣어 문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간 해당 회의가 7개월여 주기로 열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의 개최 주기를 절반가량 단축한 데에서도 강한 결기가 느껴진다.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공식석상에서는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는 문 대통령은 역시 강하게 검찰 개혁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검찰 개혁의 고삐를 조인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대면한 자리에서 직접 검찰 개혁을 지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국민이 인정할 정도로 성과를 내는 게 다음 과제”라고 각오를 다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법무부가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으로, 관련 지시가 뒤따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과 판사에 대한 전관예우 역시 국민 대다수의 시선에서는 불공정의 대표적 행태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국민의 시각에 맞는 공정 가치를 도모하는 동시에, 검찰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공정 사회 드라이브’ 기조는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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