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인 이 의원은 2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법률가로서 전하는 의견이라는 전제 하에 이번 법원 결정이 검찰이 적용한 혐의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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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차명 거래 같은 경우는 고소도 되지 않고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경우도 예전에 있었다...2-3년을 넘어가는 징역형이 나오는 범죄가 아니다 보니까 일반적인 결정에 비하면 이례적이란 느낌은 지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할 정도로 중대범죄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자본 시장법은 지금 거시된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든지 차명 주식 취득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이득액을 기준으로 한다(형량을 정한다)”며, “투자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게 구속 사유인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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