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협은 이날 오후 3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어 국회에 추천할 후보자 4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교섭단체가 이들 중 2명을 선별하고 그 중에서 대통령이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면 드루킹 특검이 최종 확정된다.
변협 관계자는 “수사력과 조직 통솔력, 강직함, 중립적 인물 등을 추천원칙으로 삼아 특검 후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후보 추천은 역대 7번째다. 변협은 조폐공사 파업유도(1999), 옷로비 의혹(1999), 이용호 게이트(2001), 대북송금(2003),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2003), 삼성 비자금(2007)사건에 특검후보를 추천한 바 있다.
앞서 변협은 지난 4월말 11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국 지방변호사회에서 30∼40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오는 4일께 후보자 추천위를 열려고 했지만 일정을 하루 앞당겼다. 국회에서 후보 선정을 위한 논의 시간을 넉넉히 주자는 취지다.
국회가 4명의 후보군을 2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을 신속하게 할 경우 이르면 이번주 특검 선임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도 나온다. 현재 국회 교섭단체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모임 등 3곳이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간 준비기간을 갖는다. 드루킹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다. 이에 따라 특검은 6월말에서 7월초 정도에 실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간은 기본 60일에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한차례 30일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0일이다. 특검이 1회 연장된다면 9월말 정도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드루킹 특검법은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같은달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됐다.
